재판과 법률에 대한 책 – 법조인들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

작가 정인진님은 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20년의 베테랑 법조인으로 왜 오늘날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지, 법원을 바꾸는 것이 왜 어려운지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보고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 사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전문가적인 지식과 견해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권리를 공격받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또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은 약자든 강자든 원론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희귀한 곳이다. 이런 곳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법관이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공정한 자세는 형식적인 대등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쪽 목소리든 우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고, 어떤 당사자도 주장과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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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법에 대한 책으로 부제가 ‘예능을 다큐로 받는 변호사의 TV 속 법률 이야기’ 입니다. 변호사인 저자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공소시효, 정당방위, 보증, 사기, 명예훼손 등 책 속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법이 우리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한 평소 드라마, 영화를 보며 한 번쯤 궁금해했던 법률 용어들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사형제가 폐지된 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악한을 대할 때면 사형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빼앗은 게 온당한지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면 망설이게 된다. 어쩌면 사형제도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적 문제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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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부제는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입니다. 변호사인 저자는 어린이, 청소년 교양서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 책 또한 청소년, 성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를 뒤흔들었던 재판들을 시대상과 역사적인 배경까지 함께 풀어놓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개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 법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 소송법의 미란다 원칙을 어긴 채 피의자에게 자백을 듣는다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란 범죄 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는 어떤 범죄 사실이든 인정할 수 없게 돼요.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피의자가 자백했어도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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